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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58
공고일자	2009.06.18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7.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0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096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3707-9724, FAX: 3707-9729, E-mail : sas73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광역교통시설부담금_9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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