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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5
공고일자	2009.06.25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9.07.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0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0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설치한 용량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경제적 혜택과 함께 중수도 보급을 유도함.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의 개산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사업 준공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현행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개정함. 다. 종전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및 관리토록 하였으나 시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종합정비사업, 2개구에 걸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도록 정비함. 라.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 02)2115-7913, FAX:02)2115-7929, E-mail: civil0218 @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_9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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