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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
공고일자	2009.06.25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9.07.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17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를 포함시키고 선정요건 및 융자범위를 정함 -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 증․개축 사업 및 입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선정요건 및 융자범위를 정함 -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를 신설함 지원사업융자기간융자비율융자한도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건설비의 75 이내100억원 이내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증․개축사업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증․개축사업비의 75 이내10억원 이내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입주지원사업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8억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업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담당관[전화:02)3707-9318, FAX: 02)3707-9369, E-mail : lcw1024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중소기업육성기금의_시행규칙안_9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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