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별되는 조례 제정 | ||
|---|---|---|---|
|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김성국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독립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같습니다.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가족 및 전몰군경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 2.3대 유족보다 희생이나 공헌도가 낮아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독립유공자등으로 특정하는 것 보단 국가 보훈대상자로 넗히고 관련 규칙으로 규정 보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김광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조례 제정을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