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호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례안을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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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고세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보훈법 이라 하면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포괄적으로 대상자임을 알수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늘 서울시 조례안을 보면 서두가 독립유공자로 시작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라 하면 온국민이 그분들이 세우신 공을 가슴깊이 인지하고 높이 칭송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정해진 법의 범위내에서 충분하지는 못하나 혜택을 받고있으며 또한 그것에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은 아끼지말아야 한다고 본인도 항상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며는 보훈법 조례안이라기보다는 독립유공자법 조례안으로 착각을 일으킬정도로 독립유공자만을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 장애인이된 살아있는 생존자 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장애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때도 있으며 그럴때마다 조국과 민족을 한없이 원망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것이 원망스러워 지는군요.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만족을 느낄수있는 보훈법 성의 있는 조례안이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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