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유공자 차별관리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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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송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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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차별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은 시기만 달랐을 뿐 그 의미는 동일함에도 본 조례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보훈대상자들에게 괴리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별적인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김광헌 의원등이 서명한 내용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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