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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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김재룡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읿니다. 법령이 존재하였어도 실제 지자체 내 조례안이 구비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고난을 참아가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희망보다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정의지를 꺽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례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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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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