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범적인 조례제정을 기대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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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1 | 작성자 | 연 정 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 하는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훈기본법 과 닥아오는 보훈의달 에 떠밀려서 허둥지둥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반대 합니다.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신중하게 제정하여 주세요. 25개 구청의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는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 각 구청에서 참고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각 구청은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보훈회관 건립을 할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든 지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도 국가유공자 라는 자긍심을 갖고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장애인보다도 못한 복지는 사양 합니다. 복지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독립유공자에 치우쳐서 국가유공자를 홀대 하여서는 않됩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전북 완주군 에는 호국보훈지원수당 지급조례(2007.3.7 조례제1895호)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실천 가능한 작은 예우라도 폐부에 와닿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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