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입법예고 조례를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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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2 | 작성자 | 이일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의 약 20~30%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가보훈 기본법과 기타 보훈법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평생 동안 소외되어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지자체의 최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김광현의원 외 82명의 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단체와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근거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적절한 조례의 내용으로 조례발의한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치 조례를 행정 입법예고 하였고, 그 시 입법예고 조례안을 읽어보니 김광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비교시 뒤 늦게 입법예고한 서울시의 조례안은 그 내용이 제한되고 독립유공자와 그유가족 위주의 내용이며, 타 광역시자치단체의 조례보다도 내용이 미흡하고 한정되어, 일반 사회복지조례보다도 못한 조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는 어떠한 취지로 입법 예고를 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되고, 김광현 의원 조례 발의안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광헌의원등 82인의 의원이 서명 발의한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으며,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에 못 미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할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현 정부가 이룩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이 예우 받는 국가가 진정 아름다운 나라라 할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진정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신다면, 김광현 의원등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시여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요청하며, 행정 입법예고된 조례로 인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가 지연되어, 전.상이군경 및 그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다시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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