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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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2 | 작성자 | 김홍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를 위하여 몸바쳐 희생하고 공헌한 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 법에 근거하여향상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현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유독 독립 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든다.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면 모든 국가 유공자들도 위와 같은 혜택이 주어 저야 한다. 모든 국가 유공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나라를 위해 피흘리며 싸웠으며 지금에 이르러현 대한 민국의 모습의 기틀이 되도록 이바지 하였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데도 유독 독립 유공자 만을 우대하는 법률이 되서는 안된다.모든 보훈 대상자 들을 위한 조례 이므로 모든 국가 유공자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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