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식상이 아닌 의미있고 무게있는 조례제정을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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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2 | 작성자 | 김동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또한, 위 근거 법률에 의거 2006년 10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하 첫 국가보훈위원회의 결과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자치단체 조례 등의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지시되었으며,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를 반영코저 각 관련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협조 요청하여, 현재 이미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자치체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위한 분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도 모법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코자 하신다면, 김광현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행정 입법예고 등과 같은 이중 발의 절차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를 지연되거나, 그분들의 예우가 퇴색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슴을 다시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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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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