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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광헌의원의 발의 내용이 우수하고 휼륭합니다.
등록일	2007.03.22	작성자	송기용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7년 3월 2일 김 광 헌 의원 외81인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ㅇ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목적 나. 기본이념(안 제2조) 다.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6조) ㅇ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ㅇ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ㅇ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ㅇ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공원묘지등의 조성 ㅇ 전담 조직 운영 라. 단체 예산지원(안 제7조) ㅇ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등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ㅇ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지원 ㅇ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 ㅇ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마. 복지지원 등(안 제8조) ㅇ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 등의 우선 반영 ㅇ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등 면제 ㅇ 생존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와 특수유족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ㅇ 의료비의 감면 및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5개 시ㆍ도 조례 기 제정(인천, 대전, 경기, 충남, 경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ㆍ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예우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보훈복지(이하 “국가보훈복지”라 함)는 다른 복지보다 상위개념의 복지로서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함)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과 단체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5. “국가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복지를 말한다. 6. “특수유족”이라 함은 2인이상의 전몰군경을 둔 유족과 이와 같은 사유로 후손이 없게 된 유족을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함)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시 및 시민의 책무) 1. 시는 제2조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단체장포함)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단체장포함)에 대하여 좌석배치등 의전상의 우선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와 위문 6. 공공시설물(마을, 도로, 거리, 광장, 공원, 건물등)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 희생ㆍ공헌자의 명패 부착 및 보훈명칭 부여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8.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및 보훈 선양을 위한 표식제작 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기념일 제정 10.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공원묘지등의 조성 11.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12. 국가 또는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지정, 건립, 유지보수, 관리,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7조 (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등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의 지원 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근거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우선매각, 무상대부, 사용수익등의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의 계약 및 우선구매 4.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5. 보훈문화창달을 위한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6. 불우회원 위문 및 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통행료등(단체포함)의 면제 3.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 면제 또는 보조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병ㆍ의원등 의료기관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과 무료건강검진 지원 5. 생존 애국지사 및 중상이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규정에 의한 3급 이상 상이등급자)와 특수유족의 생활실태 점검과 사망시 장례 지원 6. 민원증명 발급수수료의 면제 7. 장애인 관련 지원 및 채용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우선 반영 8. 경로자 지원시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9. 가사지원서비스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10. 시가 설치ㆍ지원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우선이용 제9조 (민간의 참여조성)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순위, 사용료 감면등과 관련한 조례등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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