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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보안이 필요
등록일	2007.03.22	작성자	김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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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다가구/ 사세대/ 주택은 서민 생활에 직결 됩니다. 모든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만 형성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 입었습니다. 2. 1인 가구 즉 미혼 직장인, 학생, 주말 부부등 그 대책이 시급 하다고 봅니다. 3.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유동인구 정책이 전무 한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지방 자치 단체는 재개발 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이다 라는 명목으로 대단위 사업을 거침 없이 벌이고 있는데요, 주택은 편리하고 거주가 용이하며 쉽게 이주 가능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의 주체들에게는 말이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수요가 많으나 거의 편법 및 불법으로 세대수 증가나 거주 개념으로 처벌 받고 있구요 물론 행정 쪽에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걷는 대상이니 급할것 없겠지만, 현행 건축법이 주택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숫자 놀음이나 한다면 대한 민국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 하거나 임대해 살기조차 불안한 상태가 지속 될것 입니다. 다가구/ 다주택 은 노태우 정권때 주차장을 무시하고 집을 짓게 하는 바람에 지금 차들이 전부 골목 으로 나왔고 구청들은 선을 거넣고 주차료를 받아 챙기고 있죠(거주자 우선 주차) 피로티 구조가 그 대안 이라고 봅니다만, 1층을 전부 뛰어도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인센티브가 없으니 한심한 반토막 발상인것 같습니다. 1.현행 입법예고에도 1/2 만 주차장으로 해도 1층을 제외 한다 그럼 용적율은 .... 참 아이러니 하네요 2. 1mm 만 뛰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일조권이니 사선제한이니 획일적인 숫자 놀음이 문제라고 봅니 다. 대지의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른데 쉽게 말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 조정으로 제발 반듯한 실효성 있는 건물이나 주택은 지으면 않되는 것인가요 대한 민국에선......... 3. 주택가에서 특히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일반 주택을 포함해서 건물 사이를 좀 뛰어도 8층 이하 건물은 고도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율 완화로 반듯한 건물을 짓게 해주면 건물주나 임대인이나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 할수 있을 텐데요 그걸 왜 법적으로 보완을 못하는지 답답 합니다. 4. 지붕에 대한 문제 인데요, 건설비가 한해 한해 오르고 장기간 사용 할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건물에 지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4층이상 건물은 슬라브 구조 인데요 옥탑방 문제도 그렇고, 지붕을 덮는다는 것은 실제로 한층을 올리는것 인데요 비용이나 구조면으로도 층고를 1.3M 로 제한 하고 있는데 2M 던 5M 풀어 주고 주택이나 다용도로 사용 하게 하면 않되나요 사실 슬라브 구조는 빛물이나 태양빛으로 인해 건물이 쉽게 노후화 되고 산화 되는 문제가 심각 합니다. 5. 서민들은 차를 가지고도 거의 세워 놓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차를 사기도 힘들구요, 역세권 주택 밀집 지역의 용적율 인센티브 를 제안 합니다. 6. 1인 가구는 차가 거의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 합니다. 세대를 10개에서 20개로 늘린다고 해도 주차장을 몇 프로니 획일 적으로 하지 말고 세대당 한대 이거 정말 한심한 발상 입니다. 자치구에선 주차장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말이죠, 주차 문제는 모두 개인에게 밀어 부치 면서 말이죠. 일본이나 독일등 을 가보면 지붕이 있고 건물이 반듯하며, 원룸형태 주택과 소형 사무실이 혼합한 짜투리 땅 까지도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있듯이, 시나 구의 공무원과 건축사 주민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건축 위원회가 발위되 허가권자를 구청장에서 건축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주는 주차장 확보나 효율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집을 경제적으로 짓기 바라고 세입자는 편리한고 프라이 버시가 존중되는 주택을 원하고 구청이나 시청은 세원이 풍부한 지역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엉뚱한 건축법으로 집도 이상하게 짓거나 못짓게 말들고, 대형 아파트 만 양산 시키고, 일반 주택가 지역은 저소득 층으로 만들고, 말이죠 제가 사는 상도동 32평형 레미안 아파트 값은 6억원인데요 그 앞의 대지 80형 일반 주택은 6억원 입니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요. 다세대 다가구 를 지으려고 해도 분양이 않되고요, 원룸식으로 피로디 구조로 6층을 지으려 하니까 불법이라네요 ......... 그리고 집도 계단식으로 올려야 하고요.......... 원룸 20개를 지으려니까, 주차장을 20대 주차 할수 있게 지어야 한데네요, 무슨 소형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두서 없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다시 정리 하자면 1. 대지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면 대지 면적 만치 용적율 상향조정 필요. 2. 불법화되 있는 원룸을 인정, 법제화 시키고 주차 가능 댓수를 1층에 1대로 (이행강제금, 고발등 ,형법 처벌로 전과자 양산말고 임대 수익세 받아 가세요 국세청이) 3. 1미터 ....... 이거 실효성 없고요, 건물사이 뛰우더라도 일자로 받듯하게 짓게 하시고 채광보단 , 소음이나 사생활 보호가 또는 건물 사이에 통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일조건 사선제한 조정이 필요 하겠네요 건물사이를 뛰우로 높이 지울수 있게 말이죠. 4.지붕 문제 인데요 슬라브 구조 정말 건물 노후에 취약 합니다. 에너지 보존 문제도 심각 하구요 소방문제 얼마든지 보완 가능 합니다. 스프링 쿨러, 특수 소화기 등... 지붕 또한 거실이나 주거로 인정 해야 합니다. 5.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설치 완화 하여야 합니다. 차 없이 역세권에 밀집 해서 살면 지하철 만연 적자 문제 해소 되고 시민들도 차 덜 사겠죠. 6. 지자체 에서 걷은 주차료, 제발 공용 주차 시설에 투자해서 40평이하 짜뚜리 땅을 매입 공용 주차 장화 하는게 어떨까요, 지자체 재산도 늘고 주택내 주차시설도 확보 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어렵겠죠 일본은 이렇게 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보완 하니까 골목 주차가 거의 없더라구요. 본 내용은 1,2,3 종 주거 지역에 해당 하는 이야기 입니다. 상가 지역은 다른 방법이 필요 하겠죠 향후 30년 후 과밀화된 아파트 문제나 슬럼화 되는 주택 지역 누가 책임 질건 가요? 100년은 못 살더라도 60년은 살게끔 건축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건축법은 정말 중요 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지 정치적이나 편의 주의 적인 발상이나 무책임 한 탁상 행정은 국민의 생활을 망치는 범죄 인 것 입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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