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입법이 맞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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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2 | 작성자 | 이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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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내용을 읽어보니 기가 막혀서 몇 자 적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독립유공자등으로 특정하는것보다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넓히고 관련규칙으로 규정 보완해야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제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로 하면서 복지지원 등 관련사항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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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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