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바른 예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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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2 | 작성자 | 이광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습니다. 전상, 공상군경이나 그 유가족 및 전몰군경 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 2,3대 유족보다 희생이나 공헌도가 낮아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독립유공자등으로 특정하는 것 보다는 국가 보훈대상자로 넓히고 관련 규칙으로 규정 보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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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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