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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등록일	2014.11.17	작성자	김종래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에서는 개정이유에 대하여 국토부의 권고안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토부에 제출한 반대 이유입니다. 담당자님들 께서는 참고하시어 개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합니다. 1. 고가 구간에서 매매에 비해 임대차 보수료가 많이 나오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개입하는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매매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세수요층이 두터워 진 원인에 의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매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던 금융권의 후진적 영업형태로 인해 증가하는 유동자금의 운용처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권의 활로를 찾아주는 대상을 전세수요자에 대한 이른바 지원책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임대차 보증금에 무차별적인 대출을 해 줌으로써 과거 부동산을 매수한 소비자가 주로 대출을 한 것에 더해 임차를 하는 국민까지 빚을 내어 남의 집을 살게 하는, 그리하여 전 국민이 금융권에 종속되게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전세가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9.1대책을 비롯한 많은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시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으로 엉뚱하게도 모래알 같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타겟이 된 것이다. 2. 전세가 3억과 매매가 3억의 차이 2000년의 중개수수요율을 책정할 당시에 왜 이와 같은 요율체계를 법제화 했느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했을 수 도 있겠으나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전세 3억을 계약하는 소비자와 매매가 3억을 계약하는 소비자 둘을 비교하여 볼 경우, 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세 3억 소비자는 대출이 없는 경우 또는 대출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서 매수를 한다면 최소 그 이상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세 3억의 고객이 매매 3억의 고객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3억 이상 전세 계약자들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해 보기는 하였는가? 그들의 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 등등...을 말이다. 3억대 매매계약자의 소득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보길 바란다. 3. 이익을 많이 보는 임대인까지 혜택을?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구분 없이 보수요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위치가 아닌 임대인에게는 과도한 혜택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자 임대인들에게는 임차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겼다. 즉 현재보다 인상되는 보증금이 많게 되자 해당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금융권의 이자율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자율하락으로 인해 월세 전환율이 년 5%대 까지 하락하였으나 여하튼 보증금 운용수익보다는 많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세물건은 갈수록 줄어들고 월세 물건이 많아져서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을 위해서까지 영세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4. 중개보수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해괴한 논리도 다양하다는 생각이다. 기껏 매매가의 0.9%인 중개보수가 아까워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과거 최고 두 자리 수 이자율일 때에는 어떻게 해서 대출을 하면서까지 매수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장에 대한 예측에 의한 것이다. 당장 내가 매수한 이후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을 엉뚱하게도 중개보수가 부담이 되어 매수를 못하고 보수가 줄어들면 매수 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책임 질 수 있는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고 사실을 왜곡사는 언론의 인터뷰와 국토부의 보도 자료는 당장 그만두길 재차 권고한다. 5. 중개업 영역의 축소 정부는 2013.8.6.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법상 용어로는 관리업이기는 하지만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매일경제 2014년 10월 29일자 A29면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닻올렸다” 제하의 기사 내용 중 ‘현행 법규정상으로는 입주민 모집, 다시 말해 중개업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듯이 이는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결국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중개업을 하도록 허용 할 것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시장은 새로운 경쟁상대와 나눠 먹어야 하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시장이 될 것인데 영세업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6. 개업공인중개사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세시장이 축소되고 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월세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료를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월세시장의 확대로 인해 수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기존 2억 원 전세물건이 보증금이 인상되어 2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0.3%로 하면 중개보수가 75만원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인상되는 5,000만원은 굳이 보증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월세로 전환하여 2억 원에 월차임 25만원(5,000만원을 월5%로 전환)으로 할 경우에는 {20,000+(25100)}0.3% 으로 중개보수가 675,000원이 되어 75,000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75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10,000+(75100)}0.3 으로 중개보수가 525,000원으로 25,000만원 전세의 경우에 비해 225,000원이나 중개보수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사례가 한 건으로 끝날 경우에는 별것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드러내고 울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삭히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임대인은 추가수익이 발생하여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소득은 과거에 비교해서 이미 줄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입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이해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차임에 100을 곱하는 것을 200~250을 곱하게 하여야 수익이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마치 고액 전세 계약을 많이 성사시켜 엄청난 불로이득을 챙기는 듯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사와 국토교통부는 반성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조차도 월세는 대세이고 전세대책은 없다고 하는 상황이면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주거로 이용하면 주택으로 보수요율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세법에서는 분명히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비주거용으로 취득세를 징수하며, 양도세도 마찬가지이고 예외적으로 양도당시에 주거로 이용할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국토부 안이 시행된다면 오피스텔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득이 급감하여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의료계의 진료비 가산제도와 비교 정부와 대부분의 소비자는 달랑 집을 하나만 보여주고 계약 성사해서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경험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아파트와 같이 규격화 되어 있어 하나를 보면 다른 집의 구조는 보지 않아도 되는 업무조건과 달리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이 혼재해 있는 지역에서는 각 부동산 마다 제 각각이어서 모두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보고 나서도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결로 발생에 대한 분쟁, 월차임과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 중개해 준 업체에 대한 임대인의 독촉, 시설 보수 등 등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계약 외의 잡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다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닌가?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18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토요일 오전 진료비도 평일에 비해 30%을 더 받기로 하여 201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란다. 이 제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항의하는 인터뷰를 보지 못하였고 언론도 별다른 논평 없이 단순보도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와 비교해 보라! 8. 중개업의 발전과 위험부담 소비자와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는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한 마땅한 것이다.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인해 정보는 대중화 되어서 중개업자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부동산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해 주고 있으며 매매가 및 전월세가 공개를 넘어 직거래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업무영역은 관리업에까지 빼앗길 비상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상 부담하게 되는 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즉 1~2억의 공제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한 후에도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거래가격의 인상으로 그 부담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마당에 국토교통부는 왜 영세 자영업자인 중개업계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각 구간별로 “**%이하”로 표기하고 있는 문구 중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한선을 명시하여 그 이상을 받으면 위법하다는 취지로만 해석하여야 하나 자칫 그 이하로 주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니 이 기회에 이하라는 문구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를 핑계 삼아 정책의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잘못을 즉각 중단하고 이 기회에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보수요율을 책정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중개업계의 발전을 위하는 보다 진전된 정책을 입안하길 기대하겠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인증한 전문 자격사이다!!!!! 서초구 방배동 푸른부동산 김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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