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국토부의 의견에 대하여 합리적인 것인지 재검토 해봐야... | ||
|---|---|---|---|
| 등록일 | 2014.11.17 | 작성자 | 장동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금천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중개행위는 단순히 소개 및 알선의 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단순 소개 및 알선의 업무만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보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중개행위에는 중개사의 무한책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에 의해 중개사들이 책임지고 있는 비용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요? 협회공제에 관련된 건 이외에도 개인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수천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3억원 주택을 중개하면 0.4%를 보수(120만원)를 받고, 249건을 안전하게 중개하다가, 마지막 250번째 예기치 못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개사는 그동안 249건에서 받은 보수는 한번에 0이 됩니다. 억지소리로 들리나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 보수체계에는 공인중개사의 위험부담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진작에 보수를 올렸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주택경기침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던 착한 중개업자들이 쉬쉬하고 있다가 결국 이런 역풍을 맞게 되네요. 낮은 구간에 있는 중개보수는 10만원 내외의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개업무를 하다보면 10만원 내외는 정말 인건비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안하는게 이익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그런데 왜 추접스럽게 그거라도 하나 하려고 애를 쓸까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고가구간(충분히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고객)이 가물에 콩나듯 있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댓가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절대로 선진화된 서비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중개하는 분들은 힘을 잃고 책임감없이 무분별한 중개행위를 하는 무자격자 등의 난립으로 여러 피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들 또한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으로 비춰지겠죠. 단 한번만이라도 당신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생각으로 이 사안을 다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