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개보수 중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배율을 현실화시켜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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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송원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주장 : 전월세 전환배율은 현재의 “x100“에서 ”x250“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이유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요율은 시중의 금리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와 약정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또한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는 동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임은 이미 주지하시는 사안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개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전환배율은 2000년 당시 시중의 금리수준에 따라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계산할 때 "월세금액=전세금액 X 1% "로 계산하던 관행에 따라서 "중개보수 대상 전세가=월세 X 100" 입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 전세 X 0.4%~5%"의 산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2%입니다. 2000년 당시 5%가 2%로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전세가 산정방식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즉 "중개보수 대상 전세가 = 월세 X 200~250"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현상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음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에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꼬레아공인중개사 송원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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