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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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조재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택임대차 3억이상이 주택의 매매3억이상 6억까지의 중개보수료가 역전현상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세 4억짜리를 0.8%하면 320만원이고 매매4억짜리는 0.4%하면 160만원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떠들시 시작해서 이것을 급히 개선하고자하여 시작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된대로 하면 개선되는것입니까? 매매7억짜리는 0.5%하면 350만원이되네요~~ 임대7억짜리는 0.8%하면 560만원이되는데 조금더 전세금이 올라 또 역전현상이 되면 6개월후에 아니면 1년후에 또 조례개정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은 전세 6억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도의회 의원님들이 국토부정책담당이 하라면 무조건따라하는분들도 아니고 이런불합니한점들은 첨부터 외국의 사례, 서민층과 부유 층의 보수료지급률등 관계를 검토하시어 기왕에 15년만에 손보는 중개보수료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전혀 논리도 없고 그냥 불만 땜빵식으로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 국토부 정책입안자의 머리가 어떻게 된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 안은 마땅히 부결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을 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마디 첨언하자면 현행 중개보수료는 높을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역진제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세금도 그렇고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제인데 반해 유독중개보수료만 역진제로 된점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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