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부 중개보수 권고안은 강탈행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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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이상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토부 안중 (주택) 1) 전세 3～6억 구간 신설 : 0.4% 이하 ; 역전현상 해소? 2) 매매 6～9억 구간 신설 : 0.5% 이하 ; 누진구조 완화?. 막가파 국토부에서는 주택정책의 실패로 일부 아파트등의 임대가격이 근래에 급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자신들의 급여를 삭감하던가 하는 반성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거도 교묘하게 소비자 단체나 국민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중개보수관련 연구용역까지 몇 달 동안이나 하였다는 상기에 신설된 국토부 안을 예를 들어서 검토해 봅니다. 현 주택매매: 2억 ~ 6억원 0.4% 입니다.(국토안에서도 변경이 없음) ☆ 3억~ 6억원 미만까지의 임대, 매매 경우는 공히 0.4% 입니다. 임대와 매매의 중개보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국민들 혈세로 거금들여서 연구했다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입니다. 고가주택의 임대시의 일부구간의 중개보수가 오히려 매매의 경우보다 많다는 것등을 빌미로 하여 중개보수개선안을 막가파식으로 내놓았다면 . 국토부도 동일가격에서 임대의 중개보수보다는 매매가 당연히 훨씬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임대와 매매의 중개보수가 같거나, 거래금액 6억~9억 구간은 임대보수가 매매보다 오히려 많은 0.8% 이내 협의로 역시 과거와 똑같은 불합리함이 존재 합니다. 또한, 9억 이상의 경우에는 매매는 0.9% 임대는 0.8%로 차이는 달랑 0.1%로 매매와 임대의 중개보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국토부는 자신들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는 터무니도 없는 국토부의 강탈행위와 다름없는 중개보수 권고안을 가지고.. 혹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회송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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