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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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박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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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정부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국토부안은 매매ㆍ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9억원 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경우 0.8%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매매 6억원의 경우 중개보수는 3백만원이지만, 임대차는 4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서울에서도 집값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천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국토부의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 셋째,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주거용 설비의 명확한 특정 및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적용 문제 등 주거용으로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요율을 인하(절반 이상 인하)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에 대한 폭거라고 보아야 한다. 넷째,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0년 5.25%에서 2014년 2.0% 절반이상 낮아졌는데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100’)은 시장변화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라도 2억원 전세계약이라면 중개보수는 60만원이지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중개보수는 절반인 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커녕 문제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다섯째,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의 대부분이 40~50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개업계가 무너진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전적으로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여섯째, 33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보수가 최근 개정된 2000년 당시보다 2배 가량 중개사무소 수는 늘어 과당경쟁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거래침체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20%가 폐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에 좁은 사무실을 쪼개 투잡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일삼고 있다. 일곱째, 국토부는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중개보수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인데,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대안없는 무조건적인 중개보수 인하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부장 박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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