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과다지급 | ||
|---|---|---|---|
| 등록일 | 2015.01.29 | 작성자 | 홍종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버택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위반내용에 비해 포상금이 과다함. 포상금 액수가 과다하여 파파라치가 양산되어 신고건수가 급증되어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며, 자가용 불법 유상행위시 운행중지 및 경찰고발에 의거 범칙금도 부과하는데 위반내용에 비해 처벌이 과한 상태로 포상금을 노린 과다신고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신고인이 대부분 불법유상운송행위에 가담한 사람으로 법리상 공동범법자인데 포상금마저 지급하는것 민주적인 법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사료됨.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아 추후에 분쟁의 우려가 있음.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