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8조 2항, 제15조 1항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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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4 | 작성자 | 송광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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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제8조 2항 의견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정책·계획, 징계요구, 권고, 재심의 등 12종으로 그 중 권고사항이나 재심의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고, 정책, 계획에 관한 사항, 조직·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봤을 때 현 조례(안)과 같이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참고 사례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 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5조 1항 의견 ○ 권력적 행위인 감사사무를 법적근거 없이 민간이 수행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참고로 1994년 감사원법 개정 시 감사사무의 민간 대행을 시도했으나, 국가사무 중 감사사무는 민간인이 대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대행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제15조 1항도 "수행"한다는 불분명한 표현보다는 "참여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한정 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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