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감사 사전협의관련(제19조 2항)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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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5 | 작성자 | 김경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19조 2항에 대한 의견 - 직권에 의한 감사는 시장과 사전협의할 사항으로, 본 조항과 같이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조정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라 운영규칙으로 정할 사항임 - 따라서 제19조 2항의 직권감사 사전협의 대상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시장으로 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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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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