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한양도성보존관리등에 대한 조례 -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15.03.07 | 작성자 | 지선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세계유산등재를 목적으로 한양도성 주변에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유산구역 또는 완충구역이란 명목하에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직2구역의 경우 이미 사업이 수년간 진행중이고 기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을 아무 이유없이 16개월씩 지연하게 만든 시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수백명의 사직2구역 조합원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매달 발생하는 이자며 사직2구역에 살수 없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비용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사직2구역의 시행을 아무 이유없이 지연만 시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해 조합이 행정의 순처리를 꾀할때 전화로 상황을 묻는 조합원들에게는 모른다를 일관하며 뒤로 이런 조례를 준비했다는것이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주거까지 해결하는 서울시장이 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조례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서울시청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는 사직2구역 조합원, 서울시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사직2구역의 사업을 속히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