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관한 조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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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7 | 작성자 | 김성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유산구역 또는 완충구역 이란 명목하에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상당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의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이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뵈야 할 것이다. 특히,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구역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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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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