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양도성 관련 조례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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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9 | 작성자 | 전규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목적으로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며, 유산구역, 완충구역이라는 이름 하에 개발제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양도성을 보존해야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나, 이에 대해 주민이 그 피해를 가져가야 한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구역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 본 조례로 인해 종로구청에서는 기 사업승인이 난 사업까지 허용치 않고 있는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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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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