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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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9 | 작성자 | 윤원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까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사업은 사실상 잠정보류내지 사업 중도폐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제7조(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주변 경관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③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다. 제9조(한양도성 주변지역 사업의 관리) 행정기관이 한양도성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완충구역 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공사로서 시장이 한양도성 보존을 위해 특별히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문화재심의를 끝낸 사직제2구역 사업의 진행을 막는 조례가 아닐 수 없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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