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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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23 | 작성자 | 김재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당장에 먹기 좋다고 찬성하실런지 모르지만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면 깊이 고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을 가진 분들이나 재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당장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집은 한번 지으면 수십년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인동거리를 좁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무형의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무형의 가치는 조망권 채광 통풍 소음 교통에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임을 누구나 인지 할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가치가 왜 오릅니까? 이런 요소들이 두루 갖추어 가치는 날로갈수록 향상되지만 빌라나 연립 다세대는 세월이 지나 갈수록 감가삼각비와 더불어 하락하는 역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아서 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보다 생활환경 쾌적성 편리성에서 열악한 다세대 주택이 지금보다 더 열악하여 졌을때 임대수입이나 분양수입이 과연 나아질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선봉에 서는 것은 최강의 엘리트 집단 공무원이 있는 서울시 답지 않은 정책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면서 까지 집을 더 짓게하는 것은 건축주나 기거하는 주민들이나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향후 건축주가 되시려는 분들에게는 차라리 용적율을 완화하고 인동거리는 더 넓게하는 정책이면 더좋을 듯합니다. 인동거리가 강화되면 소음공해는 저하되고 채광 방습 공기의 흐름은 좋아지므로 용적율을 높여주면 그만큼 건축의 채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무주택서민들에게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정책보다 좋은 환경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련지요 햇볕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자명한 것을 ,..... 집이 있으면 뭘합니까? 팔리지도 않고 가치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애물단지를 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짐승들도 햇볕을 쬐기 위해 해바라기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살아가는 집이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고 습기 가득한 집에서 장차 슬럼화되어가는 주거지역에서 살기를 바랍니까? 건축주와 무주택 서민들을 두루 아우러는 정책이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시에 여러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순수한 의사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좁은 생각으로는 큰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종래에는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이해당사자도 결국 손해를 보는 정책이 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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