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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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1 | 작성자 | 문효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제 2회 행정사 시험을 합격하고 2015년 현재 서울에서 행정사 업을 하고 있는 문효성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이하 "이 조례") 제 12조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조정위원회 자격중 행정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조례는 제목에서 알수 있다 싶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그리고 분쟁이 발생할경우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활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서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감정평가사 와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원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잘 아시다 싶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수 있는 자격사 입니다 또한 2차 시험(논술형)을 통해 민법 계약을 배우고 그 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심도 있게 배웁니다 또한 최소선발인원제로 일년에 280명 내외로만 배출되는 국가전문자격사 입니다 그런 행정사가 이번 조례안 조정위원회 위원자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명시한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모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대행할수 없는 자격사 입니다 오직 변호사 또는 행정사만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하는것을 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빠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다고 생각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활성화 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를 활용한다면 해당 분쟁조정위원회및 제도의 활성화와 임차인의 보호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까지 모두 극대화 시킬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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