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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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5 | 작성자 | 백승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13년 이후 행정사에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인력이 대거 충원되면서 행정사 업권에 대한 연구와 국민권익 도모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후 행정사는 국민들의 편익과 올바른 행정제도의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국민들 생활밀접한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안의 경우 전국의 시, 도에서 표본으로 삼을 정도로 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자칫 잘 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이는 전국의 행정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세세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꼭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사가 빠져있음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행정기관이 행정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어 매우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법인, 사인,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등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법령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 계약이 행정사 업임을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그 어떤 전문자격사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행정사를 위원에 포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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