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12조 추가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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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5 | 작성자 | 오용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자격행정사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2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 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더욱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서 권리금관련 계약서 작성 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사는 2차 시험과목에 민법(계약)을 통한 관련업무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룰 위한 조례안 12조의 조정 위원회 자격에 행정사가 추가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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