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가권리금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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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7 | 작성자 | 강상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사시헙 2회 합격자로써 현재 개업행정사입니다. 먼저 시정과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금번 상가권리금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에 관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같이 상가권리금에 관한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사법위반이라는것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사가 상가권리금에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자격사보다도 밀접하고 사실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이 충분이 있다고 사료되옵기 법제12조 2항 제4호의 분쟁조정위원으로 마땅히 위촉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지면 관계상 위와같이 간단히 개진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여 해당 업무와 가장 밀접한 전문가인 행정사가 위원으로 구성됩으로써 상가권리금 분쟁시 억울한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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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에 대한 행자부 답변(284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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