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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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2 | 작성자 | 이창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라는 미명아래 현재와 미래의 조합이든 추진위든 그 조합원들의 행복추구권을 막으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례 제4조3의 개정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막는 공권력의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에 반대합니다. 조례 제15조의4의 개정 또한 기투입된 비용의 온전한 보전이 아닌 70%이내로 보전한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은 소시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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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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