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조례일부개정 | ||
|---|---|---|---|
| 등록일 | 2007.03.26 | 작성자 | 정순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일조권을 완화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2.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 들어 2021부터 감소될 추세라고 보고있고, 서울 시내 여러곳에 뉴타운건설등으로 많은세대가 증가될것이라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것임에도 더욱 조밀한 건축 환경을 만드러서는않되며, 어떤 명분으로도 일조건보다 우선 할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민 주거공간의 일조권은 현행규정 대로 보장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