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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해제 관련 조항 변경 요청
등록일	2015.11.02	작성자	한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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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권해제에 관한 제4조의3제3항에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관련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3항의 제2호 및 제5호도 제2항처럼 주민의사를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하고, 제3호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먼저 제2호를 살펴보면,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비구체적하고 비계량적이어서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을 침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과 제16조의2를 살펴보면 구역해제나 조합해산이 되는 경우들이 모두 수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단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만 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제4조의3제4항 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조문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악용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경기도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치를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통상 주민갈등이 없는 정비구역은 거의 없다. 어떤 사업이든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서도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이 되도록 정한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 찬성파에 비해 소송, 시위 등을 불사하는 소수 반대파 의견이 크게 들리기 마련이다. 현행 법 하에서도 행정청이 주민갈등을 핑계로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거나 해제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막을 방도가 없는 데, 이런 비구체적이고 비계량적인 조문이 조례로 결정되면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제5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다. 이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위임된 근거가 전혀 없는 조항이다. 역사문화적 가치는 역사, 문화에 관한 전문가가 판단해야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한단 말인가? 또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해야 할 경우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직2구역의 경우 무슨 선교사 사택 건축물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암사동 선사유적지처럼 토지 자체가 아닌 건축물인 경우 그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토지를 개발하면 될 것 아닌가? 제3항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 예컨대 법제4조의3제2항제2호제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3항의 연장 신청의 2년을 합하면 기한이 4년인 데, 서울시조례는 그것을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 위반이다. 따라서 가목은 4년, 나목은 5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4조의3제3항의 제3호는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기한과 일치되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도 제2항과 마찬가지로 제6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법 위의 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조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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