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해제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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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2 | 작성자 | 김은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2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시에 조합이 주장하는대로 나온 비례율은 140%를 상회하지만 실태조사로 나온 비례율은 90%아래로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입력한 자료는 그만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례 적용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의 공정한 자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찬성자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일 때 직권해제하지 않으면 나머지 50%주민은 과도한 부담을 강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단서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굳이 삭제하지 않는다면 조합설립기준이 75%이므로 사업찬성자가 75%미만이면 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권해제를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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