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대 반대 합니다_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직권해제 하는 법은 사유재산 침해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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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3 | 작성자 | 박동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사유재산 침해 : 지역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겠다는 것인데, 정책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무슨 근거로 판단합니까? 서울성곽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뭐가 좋은지 도대체 이해가 않됩니다. 스럼화 되어가는 성곽 주변의 지역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순간 개선이 되겠습니까? 못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닐것입니다. 결국 지역주민은 좁은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겨우겨우 수리해 가면서 살라는 뜻인데, 이게 뭐가 좋은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서울시의 뜻이라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말인지. 이것이 진정 박원순 시장의 사람냄새나는 세상인가요? 2. 절차의 문제 : 주정법에 의해 합당하게 진행되어 막판까지 진행된 구역을 박원순 시장의 철학(?)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한다면 법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인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3. 양심의 문제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이런 지역을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과연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채을 추진한다면, 역사보존 지역 및 성곽 주변 마을은 이미 주거환경이 매우 노후되어 열악한데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부분 수리해서 살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너무 한것 아닌지요. 본부장은 이런 지역에서 살것인지 양심껏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인권의 문제 : 역사보존 지역 주민은 결국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사람사는 냄새가 나는 정책인지..다시말하지만 유네스코 등재 및 주거환경을 제한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인권에 우선하는 가치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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