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박원순 시장이라면 다 쓰러져 가는 지역에 근근히 수리해가며 살겠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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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3 | 작성자 | 박동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역마다 주거환경이 다릅니다. 다 쓰러져가고 비어있는 주택이 즐비한 지역을 역사보존,유네스코 등재,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되는 것은 개인의 주거환경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입니다. 이미 도정법에 의해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도 획일적으로 소급적용하여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철학에 심각한 도전입니다. 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수밖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면 다 쓰러져가는 집이즐비한 노후 지역에서 근근히 수리해가며 살겠습니까? 20억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서울시장이 할 말은 아닌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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