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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세대주택 일조권 및 일부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함
등록일	2007.03.26	작성자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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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 건축법으로서는 작은 대지(50-60평)의 주택소유자들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북향의 북문으로(건물 북쪽 편에 도로가 있는 집) 되어있는 집의 경우에는 현 건축법을 적용하여 집을 지어도 건폐률 및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 지을 수 있으며 건물도 직육면체로 보기 좋게 지을 수 있고, 남향의 남문으로 되어있는 집(집 남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집)의 경우에도 뒤편 북쪽을 띄어 주기 때문에 4-5층이 좁아지기는 해도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동문, 서문의 주택은 재건축할 때 4층부터는 북쪽방향을 띄어서 계단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형 건축물이 되어 보기에 흉물스럽고 비싼 땅의 이용 및 활용도가 너무 낮아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도시 건물로서 미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다세대 및 다가구 건축주들은 강화된 건축법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지으면서 2006년부터는 건축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짓지 않으면 앞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며 현행 건축법을 마련한 당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 현재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방향을 띄우고 4층부터 또 북쪽방향을 띄는 계단식 건축을 한 후에 준공검사만 마치면 바로 4층, 5층 띄운 곳을 직선으로 재건축하여 건물모양을 바로 잡는 불법 개.증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평의 가치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당국에서 이런 불법 개.증축의 단속도 이뤄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일조권을 위한 현행의 건축법은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바에야 일조권 및 일부 건축법 완화방침은 너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재건축을 한 분들은 건축법 완화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건축들은 대지도 넓고 또한 재건축을 할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며, 좁은 대지와 경제적 재력이 부족하여 이도 저도 못하고 현재까지 집을 짓지 못한 서민형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건축법완화 입법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굳이 일조권을 내세우고 도시환경을 걱정하며 건축법 완화반대를 고집하는 애국시민이라면 자기집 지을 때 남쪽을 띄어서 지으면 될 것을 왜 법 완화를 막는지????? 진정한 형평성 있는 건축법이란 좁은 대지 때문에 도저히 재건축이 안되는 고주택에까지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하여 쓸모 없는 건축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완화된 건축법으로 건축을 하여도 명암, 습도, 소음, 통풍 등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며 현재 일반주택의 지하 방에 사글세로 거주하는 자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아파트로의 전월세너무 먼 거리이고, 전월세라도 좀 싸고 얻기 쉬운 서민주택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서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꼭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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