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휘경3구역의 반론 제기 제15조의4제4항(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입법취지의 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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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7 | 작성자 | 김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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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법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70%이내 2. 제4조의3제2항, 같은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3. 제4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 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검증된 금액범위 내… 제15조의4제4항에 다음과 같이 개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등)…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의6에 따른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재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법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비용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2. 제4조의3제2항, 같은 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 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비용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및 토지등소유자의 75%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비용보조를 신 청하는 경우 및 토지등소유자의 75%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비용의 보조를 신 청하는 경우 개 정 의 견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를 살펴보면‘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②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필수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를 살펴보면‘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9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조합 비용의 보조 필수사항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이 다름으로 비용의 보조도 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분리하여 조례제정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합당합니다. 2. 자진해산하지 않고 직권해제 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비용 보조는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자진해산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하여 특혜를 준다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진해산을 유도하여 많은 구역들이 직권해제 출구전략이 적용될 것입니다. 첨 부 제15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대해서도 개정의견을 다음번에 제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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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15조의42015.11.7ABCDEGHIJKLMNOQRSTUV(1399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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