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해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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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7 | 작성자 | 최형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지만, 시도지사의 재개발 관련법이 통과되었으면, 과감하고 폭넓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에 턱없는 현실가에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재개발을 더많이 수정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것은 국가의 설립기반이 국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조례개정사항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개탄스러울정도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고 정체구역과 과도한 사업비부담은 모두 직권해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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