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합 해제 요건 완화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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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8 | 작성자 | 홍성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합 설립의 요건이 조합원 4/5의 동의를 구해서 조합을 설립한 만큼 만약 조합설립무효 및 뉴타운 해제 요건 역시 25%의 해제 동의를 구하면 광역단체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에도 조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재산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뉴타운 해제 요건 역시 조합설립 인가가 4/5의 동의를 구해서 설립했다면 25% 이상의 뉴타운 해제 동의를 구한다면 당연 설립 요건이 중요 사항이 무너진 만큼 뉴타운도 해제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분별 뉴타운 건축 결과 많은 주민과 소유자가 살 곳을 잃고, 부담도 늘게 되어 더 이상 서울시민으로 존재되기 어려워 강제로 이주당해야 하는 처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콘크리트로 새롭게 건설되는 시는 결국 죽게됩니다. 서울시는 경제적 발전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역사, 전통, 그리고 일반 시민의 삶이 투영되고, 영위되며,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기적 바람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뉴타운 건축붐의 허상에서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뉴타운 해제 요건을 25%로 하다는 조항을 꼭 조례에 편입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휘경3지구 소시민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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