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해제 수정보완 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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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09 | 작성자 | 유환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업성이 현저히 낮고, 거주자들이 이익없이 떠나야하는 곳들은 해제요건을 낮추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고, 이미 관련법규들을 다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서울시가 아직 입법되지도 않은 법률을 새로 만들어 직권해제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요지껏 들어간 매몰비용을 100%지원 하는것도 아니며 억울하게 직권해제 된것을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것이 뻔하고, 그만큼 시민들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좀더 보완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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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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