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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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3 | 작성자 | 조익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기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순히 여건변화의 명목하에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 사업시행인가 되고 조합원 요구에 의해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년 이상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조례 변경을 통해 직권해제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및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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