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권해제에 찬성합니다! | ||
|---|---|---|---|
| 등록일 | 2015.11.16 | 작성자 | 이준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조례안 중 직권해제 조항에 적극 찬성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이 혼재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단독주택 소유자들이 토지 면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로는 부족하기 때문). 따라서 아래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주택단지 토지면적에 따른 직권해지 가능 :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치는 토지면적입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가 사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주택단지 토지면적의 1/2이 반대할 경우(국유지 제외) 직권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후부터 직권해제 가능 :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너무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후부터는 직권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평가 도입 : 감정평가법에서 아파트, 빌라는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반면, 단독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로인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실제 매매 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