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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2007.09.05	작성자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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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판대 운영자들은 그동안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서울시의 시책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가판대 운영자를 거리 미관이나 해치는 불법적인 노점 시설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감이 듭니다. 가판대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닌, 자치구에 도로점용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업행위를 이어온 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기한을 정해 만료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판대 운영자들 대부분이 가판대 운영을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몇 일 전 서울시에 입법예고상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명기된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철거 기한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람이 누군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철거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생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사실상 생계를 이어갈 만한 수단으로서 가판대 유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대부분의 가판대 운영자들은 기간 연장만이 유일한 생존의 대책입니다. 가판대 운영 외에는 별다른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못 배우고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인 가판대 운영자들이 그동안 ‘시간’이 주어지지 못해 생계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판대 운영자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유예 시간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주어져도 못 배워서,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에서 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입니다. 기간 연장 시한을 더 늘려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기간 연장 시한을 늘리는 것은 현재 가판대 운영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생활 대책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가판대가 생기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갖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철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자’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추상적 문구는, 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간과하는 태도로 보이며, 그동안 이에 관하여 얼마나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속히 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되,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게 하여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길 강력히 바랍니다. 이에 더해 그 기준을 융통성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 얼마, 나이 얼마 식의 부분에 얽매어 전체를 못 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있되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비교적 젊어도 아플 수도 있는 등 개인의 사정이 다양한 만큼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신중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가판대 철거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가판대 운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이의신청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가판대 운영자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성실성과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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