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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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8 | 작성자 | 박지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순히 여건 변화라는 명목하에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직권 해제하는 것은 명백히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조합원 요구에 따라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2년 이상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조례변경으로 직권해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고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비민주적, 폭압적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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