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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천14구역...박원순 시장님께 여쭙니다.
등록일	2015.11.18	작성자	박영수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봉천14구역&#lt;비대위&#gt;로 활동 하고 있는 박영수 입니다.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1기 시절에 뉴타운재개발은 사기다 라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김황식 (전)국무총리께서도 뉴타운재개발은 잘 못된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내수경기 살린다고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완화 시켜 경기를 살리려고 하였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한미국 부채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 국가부채 1200조, 가계부채 1200조, 민간기업부채 2000조, 그림자금융 1500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빚이고, 나가가 휘정 거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금리 인상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한 민간기업 엄청 부도날 것이고, 금융사 역시 휘청 거릴 것이며, 더군다나 대출받아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 현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결국 급매 내지는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아파트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로 기록 될 것이며, 이래저래 깡통 아파트가 속출 할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하나, 둘씩 죽어 나 갈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8월30일 KBS-1 &#lt;취재파일 k&#gt;에서 온통 얼룩진 정비사업 검은 돈의 실체 방송)인터뷰)내용 중에... 1.예전부터 업계에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한 두명은 경찰서를 다녀와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 2.김0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이나 개재발, 리모델링, 도시재생...모두 이게 건설회사들 먹거리 입니다. 위 방송 내용은 한마디로 부정부패가 많고 원주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없는 정비사업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 한 내용입니다. 12여 년 부터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인.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문제가 심각해 지니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 한 상황에서 또 검증도 안 된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소규모 개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율 120%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든 도시재생인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없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뉴타운재개발 전처를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주민이 있어야 하고, 서울시민과 각 도민들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법입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A.B.C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봉천14구역은 B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봉천14구역은 서울시에서 4차례에 걸쳐 해산동의서 48% 받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말경 서울시 주택과 직원 강0기 씨 2014년 3월 중순 경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김0형 씨 2014년 10월 중순 경 서울시 주거정책실 재생지원과주무관 허0씨 2015년 7월 중순 경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관 김0삼씨 외 1명 7월 중순 경에 주거재생지원센터 김0삼씨 외1명 저희지역 모니텅링 하고 서울시에 보고 한다고 하였고, 서울시에서 립 서비스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 서울시에서 55개항목에 의해 실태조사나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 갈등조정관 들이라고 토건족 과 비대위 7:3정도 비율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토건(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건설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대표 3명이 참석하여 사업성을 산출 했습니다. 저희 봉천14구역은 비례율(사업성) 115% 나왔습니다. 익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재개발 하자는 얘기이지요. 문제는 말도 안 되는 평당(공사비), 그리고 지출항목에 금융비, 모델하우스비 등등... 많은 부분을 빼고 마치 이익이 있는 것처럽 비례율 올리는 실태조사를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비대위에서 감리사에게 의뢰하여 53개 항목을 적용하여 사업성(비례율)을 조사 했습니다. 서울시엣 실태조사 한 것과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고가 사업성(비례율) 갭이 엄청 납니다.) 박원순 시장님게 여줍겠습니다? 1.서울시에서 실행한 실태조사(비례율) 결과를 믿고 책임 질 수 있는지요? 2.시장님께서 직권해제 구역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지정해주면 그 구역에 사업 찬성자 50%가 넘으면 계속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문고를 넣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요?(참고로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은 본인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반대자라고 판단하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윗 얘기는 추진세력들은 엄청난 돈과 조직력으로 그리고 감언이설 하여 주민들에게 투표를 종용 하지만, 비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비대위측에도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서울시에서는 불공정, 불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많은 경제연구소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기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 나라살림 하기 힘들어 질 것이고, 더군다나 집 한채 뿐인 서민들은 더욱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인데, 최소한에 1천만 서울시민들이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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