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례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직권해제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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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18 | 작성자 | 박해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과거 정치인들의 표몰이를 위해 무작위로 남발되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폐해성과 그 심각성은 15년이나 지난 지금 지역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골칫거리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순시장님의 당선으로 그나마 올해초 재건축,재개발구역에 대한 직권해제가 몇군데 이루어졌으나 이는 원초적 해결이 될수 없음을 무엇보다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표몰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고, 부동산 투기꾼들만 양산해서 지역민들의 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몇년을 이웃과 정으로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턱없이 모자란 돈을 쥐고 정든곳을 떠나야만 했으며, 재건축추진을 위한다는 사람들은 요원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고 한번 찬성을 했으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도정법 규정에 의해 이사를 새롭게 온사람도 찬성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이나 2006년에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받은 재건축 동의서는 유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추진위에서 동원한 용역깡패들과 상대하며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살기좋았던 지역민들과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 투사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다면 적어도 10년에 걸친 조합이나 추진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이를 해당관청에서 직권해제할 수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주십시오, 10년전 동의서는 유효하고 한번 찬성했으면 서류도 돌려주지 않는 추진위의 행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덧붙여,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추진위와 조합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개인의 신용도는 확인치 않고 조합장이나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으로는 엄두도 안나는 돈을 대출받아 조합비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여 조례개정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 미아 4-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직권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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